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7년 11월 20일		제출년월일 : 2017. 11. .
			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법 무 담 당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담당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시책사업      추진을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소 명칭 변경 (안 제15조, 안 별표 2)

-  현행 “시설사업소”를 “관광시설사업소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생략(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)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“시설사업소”를 “관광시설사업소”로 한다.

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시설사업소”를 “관광시설사업소”로 한다.

②「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 제1조, 제2조 중  “시설사업소”를 “관광시설사업소”로 한다.

③「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시설사업소”를 “관광시설사업소”로 한다.

[별표 2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

사업소명	위 치	비고
관광시설사업소	남원시 요천로 1447
환경사업소	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-207
상수도사업소	남원시 오들1길 56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5조(소관사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시설사업소	1. 관광시설사업소
가. ∼ 사. (생 략)	가. ∼ 사. (현행과 같음)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

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

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